모바일 운전면허증 #모바일 신분증1 [모바일 운전면허증]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시행 [모바일 운전면허증]2022.7.28.(목)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시행 『모바일 운전면허증』 "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발급 · 저장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" 2022년 상반기 일부 발급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022.7.28.(목)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될 예정입니다. 현재 실물 운전면허증에서는 모든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 반면,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게 됩니다.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는 성인여부. 차를 렌트할때는 운전면허자격 여부,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번호 및 성명 등 필요로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함으로써 자기정보 결정권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됩니다. 발급.. 2022. 7. 1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