［모바일 운전면허증］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시행

［모바일 운전면허증］2022.7.28.(목)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시행

 

『모바일 운전면허증』

"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발급 · 저장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"

 

2022년 상반기 일부 발급기관에서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022.7.28.(목)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될 예정입니다. 현재 실물 운전면허증에서는 모든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 반면,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게 됩니다.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는 성인여부. 차를 렌트할때는 운전면허자격 여부,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번호 및 성명 등 필요로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함으로써 자기정보 결정권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됩니다.


 발급받기 위해서 먼저, 핸드폰 Play 스토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  "모바일 신분증" 앱을 다운받으신 후 실행하셔야 하는데, 앱을 실행하면  두가지 방법이 나옵니다.

하나,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기 

기존 운전면허증을 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IC운전면허증을 신청 하신 후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면허증 수령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 

둘,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기

IC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는 과정없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으실 있습니다. 단, 휴대폰 교체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방문하셔야 합니다.

 

저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하여  IC 운전면허증을 발급 한 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했으나 IC운전면허증은 지금은(7월 둘째 주 기준) 시범운영으로 인한 IC운전면허증 수량이 조기소진되어 온라인신청이 불가하고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는 약 2주 후 ('22.7.28.)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한 IC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